[CEONEWS=박수남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 방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인출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혁신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부실 금고 감독권 강화,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개정이 이뤄졌다.
고객들이 누릴 주요 혜택
이번 개정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예금 보호와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약속한다.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게 된다.
1. 예금자 보호의 획기적 강화
긴급 상황에서 기존에는 국가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객 예금의 안전성은 물론 신뢰성까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한, 상환 준비금의 중앙회 예치 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 금고의 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2. 위기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적기 시정 조치가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금고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고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회원 권리와 참여 확대
회원들은 금고 운영에 대한 견제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이 신설되었으며, 총회의 정족수가 기존 151명에서 251명으로 늘어나 회원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안정적인 금고 운영
대규모 금고에 대해 상근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고객 예금 관리와 금고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5.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의 전환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과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은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운영 전문성을 크게 개선한다. 고객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지배구조의 혁신적 변화
중앙회장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권한이 축소되며, 기존 1회 연임 가능했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변경되었다. 지도이사와 전무이사에게 소관 업무의 대표권을 부여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금융 위기 방지와 감독 강화
대규모 금고에 대한 상근 감사 의무화, 부실 금고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간부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 권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금고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감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전국동시이사장선거로 공정성 확보
오는 2025년 3월 5일 시행되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대비해 행정안전부는 선거 상황실을 설치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선거 관리와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불법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도약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새마을금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정성과 신뢰를 갖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고, 금고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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