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한미대사, 여야 대표 만나 "한미동맹은 굳건".. 트럼프는 방위비 및 주한미군 조정 시사

트럼프 당선인 [사진=AFP=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보이며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미 관계는 빠르게 복원되는 모습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3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미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도 완전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미 국방 전략 정책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하면서 한미 관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골드버그 대사, 권성동·이재명 만나 "한미 양국 목표 우선 추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이어 접견하고,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 공조는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을 만난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몇주간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께서 민주헌법적인 절차를 수호하고 한국이 직면한 여러 시급한 현안에 대해 국가적인 논의를 주도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해주신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드버그 대사는 "오늘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 목표, 가치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덕수 대행과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온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관계, 인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골드버그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1세기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아쉽기도 하다"며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법적인 절차를 알고 있고 정치·헌법적 절차가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 민주주의의 가치,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강고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도 더 단단해지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한국에 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속, 다양하게 입장을 내주신 점에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韓美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 완전 재개"

골드버그 대사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한미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도 완전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도상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등을 연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양국간 향후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했으며 주요 외교·외교 안보 일정을 가능한 신속하고 상호 편리한 시점에 개최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이날 회담 전 공개 발언을 통해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 메커니즘은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우리는 (NCG) 회의 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신뢰에 감사하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아래에서 정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일은 헌법과 법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은 한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지지와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캠벨 부장관에게 "미국의 신(新)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미동맹 발전은 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의 중요성이 차기 행정부에도 잘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캠벨 부장관은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의 공동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조사국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트럼프, 국방차관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콜비 지명

한미 관계가 복원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응이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2기를 대비하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으나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트럼프 2기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형상 등에 불리한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석열이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등 기술 정책,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미 국방 전략 정책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했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는 물론 해외 배치, 국방 태세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에 관여한다.

과거 콜비 지명자는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는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에 적극 나서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 등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즉, 트럼프 2기에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