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12월 6일(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가 전체 사회를 맡고, 제1세션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제2세션은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주제로 이천현 부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사회를, 김성룡 교수(경북대), 박형관 교수(가천대),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한상규 교수(아주대),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종합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는데,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양진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준섭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경규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도윤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 임석우 경정(서울 강남서 수사1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변화를 되돌아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