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고등교육 이슈는 이번 주 핫한 고등교육계·대학가의 주요 소식을 총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 놓치기 쉬운 이슈를 쉽고 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 국립대 교수까지 “윤 대통령 하야하라”…대학가에 확산되는 시국선언 =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선언문이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의 시국선언문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한양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남대, 충남대 등 사립대와 국립대 교수들이 시국선언 대열에 대거 동참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지난 5일 한양대 교수 51명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다”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날 숙명여대 교수 56명도 시국선언문을 내 “더 이상의 혼란과 퇴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수용과 국민안전, 한반도 평화노력을 촉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온 국민은 윤대통령 하야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교수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인천대 교수 44명은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하여 즉각 하야하는 것”이라고 말해 윤 대통령 ‘탄핵’이 아닌 ‘하야’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전남대 교수 107명(이날 오후 2시 기준)도 선언문을 내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로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퇴진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충남대 교수 80명은 지난 7일 “지난 2년여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 지역의 교수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토대로 곧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라고 본인의 임기 날짜를 강조하면서 최근 불거진 지지율 하락 문제를 비롯해 교수진들의 시국선언문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 의대교수 96%…“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필요” =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계 방침 변화에 따라 주요 의과대학이 휴학계 승인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감원·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복귀할 휴학생들이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 학사 운영 혼란과 교육·수련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4일 전국 의대교수 3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대교수 96.3%(3365명)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에서 감원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정된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31명(3.7%)에 불과했다.
앞서 전의비도 지난달 31일 총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2025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 1학년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의대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년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5년제 등 교육부의 구체적인 상명하달식의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학 교육의 부실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한 것처럼 수시·정시 모집 인원 선발 등 입시 전형 역시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능이 오는 14일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번복이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밝히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은 남겨뒀다.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총학 “동덕여대 근간인 여성 위협 조치” 반박 = 교육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남녀공학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개교 74주년을 맞은 동덕여대도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어 총학생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총학생회 나란은 “동덕여대를 구성하는 것은 동덕여대의 여성”이라며 학교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나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학 본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첫 번째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확인됐다”라며 “총학생회 나란은 동덕여대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하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지금까지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 측에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면서 “총학생회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야만 입을 여는 대학 본부의 행동은 8000동덕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은 아직 논의 중인 것이지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남녀공학 전환은 향후 미래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향후 학생들과 소통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에 남은 여자대학은 동덕여대, 이화여대 등 7곳이다. 전문대를 더하면 모두 14곳이다. 앞서 성심여대는 가톨릭대, 효성여대는 대구가톨릭대와 통합해 남녀공학이 됐다. 상명여대와 부산여대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각각 교명을 상명대와 신라대로 바꿨다.
■ 수능 D-6…수험생 유의사항 점검 필수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5일 ‘2025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3일에 시행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 받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 본인의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4일인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를 찾아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더라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도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실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적발될 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4교시를 응시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은 후 과목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보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해 20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종료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363건),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336건) 등 순이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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