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법률적인 관점에서 비판적 분석을 담은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를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해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은 북한에서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사생활의 자유, 이동권, 평등권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식량권, 경제적 자유,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국내외 노동력 착취, 재외 탈북민의 인권실태, 이산가족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고,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3개국의 북한인권법을 비교하는 등 보다 심층적이고 법률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북한에서 법과 정의, 인권이 꽃피울 수 있도록 북한 인권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넓고 깊이 있는 후속 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은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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