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미혼모장애인자립지원협회가(이하 협회)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기리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는 해피런 다단계로 사망한 10명을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진행됐다.
협회는 사기 피해는 늘어만 가는데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약해진 점을 꼬집었으며 '사기특별법' 제정과 양형기준 강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기특별법은 국내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다단계 피해자는 158만명 이상에 피해액은 37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기 피해 증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사기 피해가 급증한 만큼 국회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나경 협회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다단계 사기피해가 4배 이상 증가했고 처벌 수위는 오히려 약화된 만큼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책임지던가 아니면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사기친 사람이 '천재' 당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선과 악이 뒤 바뀐 사회 현실 앞에서 온갖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사기 피해자들의 원성에 자유롭진 못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44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아도 인터내셔널 사건을 변호했기 때문이다.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는 7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상태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 부부의 재산은 지난해 지난해 5월 기준 8억7526만원에서 1년 만에 49억8100만원으로 불어났다.
정경진 아도인터네셔널 피해자 대표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남편은 지금까지 불법다단계 가해자 대표들만 변호해왔고 피해자들은 이 사실에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사기 주범들은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돈으로 이종근 변호사처럼 전관예우 받는 유명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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