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늘어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자녀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한 편 올라왔다.
자신이 결혼 2년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A씨는 "와이프가 아이를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라며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고 하더라. 자기 친언니도 그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 몇 명도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했다"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걸 이해해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위장 미혼'이라는 비판을 보이며 미혼모 정책을 악용하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부정수급이라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걸 마치 꿀팁인 듯 전수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미혼모에게 피해를 주는 격", "부정수급이 많아질수록 미혼모에게 돌아가는 금액도 적어진다" 등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혼부,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위소득 52% 이하(월 소득 170만원)라면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만약 글쓴이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생계는 맞벌이가 아닌 이상 손쉽게 해당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은 가정이 아닌 개인의 소득으로 집계된다.
오은영 결혼지옥 출연자 부부도 '부정 수급' 의혹 받아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에너지 이용료 감면, 스포츠 바우처, 문화누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청약에서도 신혼부부보다 한가정 부모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은 생계와 양육을 오롯이 홀로 책임지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부정수급자가 늘어난다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부부도 이러한 논란을 부추겼다. 사연자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준비부터 가사, 육아, 생활비 모두를 반반으로 나누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부가 '미혼 부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MBC 관계자는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미혼 부모로 인정하지 않지만 주소를 다르게 두고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라며 "보조금을 부당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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