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홍 팀장은 "지금 학생 수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사전에 이를 감지하는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경고했다.
지역소멸 우려...소규모 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학생 수 감소는 단순히 교실 내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홍 팀장은 학교소멸로 인한 지역소멸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홍 팀장은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 소규모학교뿐 아니라 미래교육 과정 운영학교, 대안생활지도 운영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을 미래공동체 학교로 지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의 딜레마, 경쟁 vs 저출산 해결
한편, 현행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최근 확정된 2028 대입 제도를 예로 들며, 여전히 경쟁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팀장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탈을 단속 처벌하겠다는 정책(사교육 카르텔 적발 단속 강화), 사교육의 대체재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겠다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사회 각 영역,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경쟁이 완화할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쟁 완화를 통한 저출산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지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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