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6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12일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6조원 벌금 합의
MBC 뉴스 캡처
앞서 미국의 증권 규제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피해액만 50조원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도형은 현재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이며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생 현재 나이 32세인 권도형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코인을 계속 운영했고,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징역 100년 이상도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권도형은 재판을 거쳐 4개월간 복역한 뒤 범죄인 송환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현지에 구금돼 있습니다. 이후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고 지난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권도형 측에서 미국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아직까지 어디로 보낼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도형이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기를 쓰고 한국오려는 이유가 있구나", "미국법 좀 보고 배워라", "한국은 사기꾼들에게 천국임", "처벌도 제대로 못할거 뭐하러 데려오려고 그러는지", "그냥 미국에 보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