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단독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야당은 11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과방위 첫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12일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다루는 법사위 회의를 열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나오지 않았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달 임시회 회기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도 이르면 13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국방위를 포함해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단독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이날 재정·세제개편, 교육개혁, 노동, 재난안전 등 4개 특위를 열었다. 앞으로 15개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국회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도 의원총회를 개최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를 열어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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