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북한 오물풍선 차량 피해 자기부담금만 지원한다

[그래픽=김현지 기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역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보상할 계획인 가운데 차량 피해에 대한 보험사 지급분 외에 자기부담금만 지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 보상은 없을 거란 얘기다.

12일 경기도청 대변인은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서울시와 같이 보상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상으로 거쳐야 될 사항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청 사회재난과는 피해 시민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부분 외에 본인이 부담한 내용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받고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현장 확인을 통해 전액을 지급할지 일부를 제외할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보험 상관없이 본인 돈을 들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고 보험을 통해서 지원 받은 부분이 일부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시민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는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실비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역시 서울시와 같은 보상 방향을 준비 중이지만 중복 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도 민간 영역으로서 보험금이 환입되는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 관계자는 “중복 지급은 안 할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보상이 진행됐다. 현재 지급된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피해다. 자동차 앞 유리가 부서진 피해를 입은 시민은 자차처리로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로부터 33만원을 지급 받았다.

경기도가 해당 시민에 자차처리로 발생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면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해당 보험사 역시 보험금을 환입할 수 있어 무사고 할인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자기부담금만 처리해주게 되면 이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건은 지난 9일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차량 유리 파손건으로 현재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자차처리 신청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역시 중복 지급 계획이 없다면 보험사 지급금액에 대한 환입은 없게 된다.

한편 국가 안보 문제 차원에서 발생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개인이 보상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김은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