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벌받을 자가 죗값 치르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5차 공판에 다녀왔다"며 "연달아 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고 애가 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제 공판에는 여러 증인이 채택돼 있었다. 그 중 핵심 증인인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이 외압을 가한 명령 계통에 있던 인물로,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장관 지시사항을 업무 수첩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수접에 적힌 메모를 보면, '경찰에 필요한 수사 자료만 주면 된다', '누구누구의 수사를 언동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 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며 "누구는 수사 대상에서 빼고, 경찰에는 필요한 자료만 주고. 특정인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장관이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은 받아 적고. 또 한 자리에서 모여 모의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수사 외압이고, 전형적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은폐 대책 회의가 있기 3시간 전에,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다. 겨기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시작한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2분 4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다"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반드시 특검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명백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재판을 보면서 아리송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회수하는 과정에 상사의 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고 변호사가 밝혀내려 동분서주 애를 쓴다"면서 "오죽했으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가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이상한 재판이다'라고 했겠나. 채 상병 사건에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다시 명백해진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채 상병 사건의 '스모킹 건', '정종범 메모'를 작성한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현재 해병대 제2사단장을 맡고 있다. 사고 은폐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인물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두 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과 재판부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한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려 했던, 자기 할 일은 분명히 했던 박정훈 대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분이 차오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되고 가장 먼저 채 상병 특검법을 심의할 것이라고 한다"며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