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문회로 이어지나" 캘리포니아 DMV에 퇴짜 맞은 테슬라, 소송 기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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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문회로 이어지나" 캘리포니아 DMV에 퇴짜 맞은 테슬라, 소송 기각 안돼

M투데이 2024-06-12 08:41:05 신고

출처=tesla
출처=tesla

[M투데이 임헌섭 기자]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능력을 과장했다고 주장하는 캘리포니아주 교통국(DMV)의 소송을 기각하려던 시도가 실패해 공식 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DMV는 지난 2022년 7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해 잘못된 진술을 퍼뜨려 이 기능들이 실제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고객들이 믿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DMV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광고 당시는 물론 지금도 자율주행차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 면허를 정지하고 소유주들에게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구제책을 모색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행정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식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이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번 판결은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테슬라의 유사한 주장을 기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이 소송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율주행 기술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열리고 있어, 테슬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4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선언하며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택시(robotaxi)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10년 넘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큰 기대를 표하며, 고객들이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FSD 기능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FSD는 여전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어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운전자 보조 기능의 결함이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연방 조사를 비롯해, 자율주행 능력을 과장해 투자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연방 검찰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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