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전격 가동 ⋯국힘, "동의 못해"

여야 입장 차 '팽팽'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상임위 가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는 이날부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우선순위에 있다"며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서둘러 법사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도 오후에 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은 지난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상임위 현안을 이슈화하는 데 나섰다.

여야가 아직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6월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라는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힘, 일방적 의사일정 "협조할 수 없어"

반면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원총회 자리한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 등을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현재 상황 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총에서 (대응 방향을) 조금 더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 더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유능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의총에서 일방통보하듯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나머지 7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묻는 말에는 "그건 추후 저희가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11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