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측에 양보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곧장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로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기다렸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의 변동이 없어 보인다"면서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원 구성을 마냥 미룰 수는 없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리는 것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도대체 누굴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재명 수호·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본회의를 강행한 우 의장을 향해서는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본회의를 단독 개의하고 18곳 중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운영위는 박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 맡게 됐다.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 장악에는 성공했지만, 단독 선출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안 공포까지 일사천리이던 여당 시절과 달리, 이번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야당의 강행 처리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를 독식했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당시 민주당은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밀어붙였으나, 독주 프레임에 갇히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결국 민주당은 2021년 8월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내줬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도 오는 13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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