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경쟁' 여야정 복잡한 셈법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감세 경쟁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에 비판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세법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처한 상황이 각기 달라 셈법은 훨씬 복잡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 감세 정책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구조다. 재건축 단지가 몰린 경기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개별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전반적으론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 지원이다. 정부가 지난 2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올해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나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중 어느 것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보 진영의 철옹성으로 인식되던 '부유세'에 손을 대겠다는 뜻으로,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교롭게도 이 둘은 부동산 시장과도 연결된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산층의 종부세·상속세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다가올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2025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으며,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제도인 만큼 당장 폐지를 논하긴 이르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투세에 대해선 소액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이 더 적극적으로 폐지를 바라는 분위기다. 민주당으로선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협력해 감세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쟁점 현안에 대해선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야당이 먼저 감세 이슈를 꺼내들면서 입법 환경이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열악한 세수 환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50조원대에 이어 올해도 30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정부가 종부세 폐지보다 완화에 방점을 찍고, 상속세 완화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