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우울… “혁신 없으면 2040년 마이너스 성장”

사진= 연합뉴스

초저출생·고령화에 더해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이 0%대까지 추락한 가운데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 년 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내놓은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한은은 침울한 전망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제의 전반적인 혁신 부족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가 2022년 기준 GDP의 4.1%로 세계 2위에 이르고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도 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로 세계 4위를 기록 중이라는 긍정적인 지표를 제시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지는 이면도 소개했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하락했다.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영향으로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 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성장률 추락세를 막으려면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 경제연구원의 진단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기초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