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2분기 재개되나…이복현 금감원장 “NSDS 내년 3월까지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와 관련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매도 재개시점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글로벌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드러나자 공매도를 중단했다.

다만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 중 1단계인 기관투자자의 내부 통제시스템만으로 80~90% 이상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일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3차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엔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투협회장, 양태영 거래소 부이사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그간 공매도 재개 시기를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로 못 박아온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 중 1단계인 기관투자자의 내부 통제시스템만으로도 80~90% 이상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종목에 한 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에 대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자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감시·검증 등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외부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