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가 있어서 경찰수사 진행이 더디다는 식의 선동이 많은데,
이런 사건은 물이 흐려지면 오히려 나와야 할 결과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계에 있는 사람 관점에서 몇 가지 적어봄.
1. 수사 진행 상황이 더디다? 입건이 안됐다?
일단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건 단어를 정의하는거임.
'입건'이라는건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했다는 의미임.
그런 의미에서 입건은 된 것으로 보임. 안했을리가 없다고 생각됨.
아래 뉴스처럼 참고인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수사는 수사 대상 측면에서 보면
인지(또는 신고) - 수사개시 - 고소인조사 -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조사 순서로 진행됨.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에게 유효적절한 심문을 할 수 있을 때 불러야되니까.
뉴스만 봐도 사건 내용 다 알 수 있는데 그냥 피의자 조사부터 때리면 안되냐고?
그런식으로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 때문에 무고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거임.
절차에 맞게 사건을 진행해야 오히려 나중에 피의자도 딴 말 못하는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진행해야됐었느냐고 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경험상 2주면 꽤 빨리 부른거임.
범죄사실이 명확한데 한달이 돼도 피의자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서 닥달하게 되는 경우 존나 많음.
빨리 대가리 터트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가해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2. 구속 수사 왜 안하냐
이건 유명한 사건마다 나오는 불만인데, '구속'은 처벌이 아님.
구속을 처벌의 용도로 활용해서도 안되고.
모든 형사적 처분은 요건의 충족을 근거로 해야 함.
범죄자라고 해서 요건도 안갖춰졌는데 막 잡아 쳐 넣을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소리임.
이 사건 피의자는 군인이라 주거도 일정하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서 도망의 염려도 매우 낮음.
그리고 증거인멸의 문제도 거의 없는데, 이건 개붕이들 말마따나 이미 범죄사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임.
참고인도 넘쳐나고.
3. 과실치사? 살인?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야.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존재해야 하지.
아무리 이 사건 피의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훈련병을 '죽여버리겠다'거나 '죽어도 상관 없어서 죽을 수 있는만큼의 가혹행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하고 법적인 판단기준을 충분히 살펴서 고려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야.
4.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뻔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임.
나 당장 피의자 대가리 다 터져서 뇌수 줄줄 흐르는거 보고 싶다고! 라는 바람은
정의구현이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도파민에 중독된 충동적 구호에 지나지 않음.
제대로 된 정의가 구현되는데에는 뜨거운 가슴도 물론 필요하지만,
차가운 머리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임.
뜨거운 가슴은 결국엔 식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거임.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 안나온다고 욕하고 답답해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진짜 불만을 터뜨려야 할 시점에 적절히 터뜨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커뮤니티에서 퍼나르는 자극적인 기사에 선동당해서 열만 내지 말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법적 지식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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