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3법은 ‘방송장악 3법’… 기필코 저지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방송장악 3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등을 이용해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는 10일 국회에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민주당의 방송3법 재추진을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론은 철저히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이든 노조권력이든 어떤 권력도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언론이 정쟁의 주체가 되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갖겠다고 욕심을 내고 방송장악 3법 강행 의도를 노골화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인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통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송장악 3법'을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 건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기를 쓰며 가져가려 하는 것이 무슨 의도겠나.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영 방송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노조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 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관행만큼은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윤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는 "방송3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입법 취지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것인데, 개정안 어디에서도 어떤 것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을 진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인지 국민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이런 논의 없이 방송3법을 그대로 재탕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은 방송 장악의 완결판이다. 민주당의 방송3법은 그 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 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의 카르텔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야당의 방송3법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룹의 방송 장악을 확보하는 악법"이라며 "당연히 저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면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이런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논쟁은 꺼져갈 것이다.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정권이 공영방송의 수장을 임명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