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상임위도 '멋대로'…민주당 '미증유의 폭거'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 거대의석의 힘으로 헌정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한 채 재차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정기한(지난 7일)을 넘긴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선임안' 및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11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를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2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 이어 이번 본회의도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서 이번 국회 전반기의 모습이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와 유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