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상임위' 잡아야 정국 주도권… 원 구성때마다 與野격돌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여야 간의 입장 차로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9일 서울 서강대교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관례를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며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놓고 협상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특정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격론을 벌이며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도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등을 내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청래 의원 등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이자 정치색이 뚜렷한 인물로 분류된다. 강성인사를 배치함으로써 민주당이 특정 상임위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의 관례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직 고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에선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관례다. 이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의장을 비롯해 법사·운영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나서면서 원 구성 협상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방송개혁 등 언론 이슈가 불거진 과기위원장까지 확보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법사·운영·방통 3개 상임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집권 가능성'과 연관성 깊다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사위원장을 사수한 정당이 '국회 본회의장의 마지막 문턱'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역시 여야의 정략적 셈법이 격돌하는 곳으로 꼽힌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당은 정권 엄호를 위해 각각 운영위원장 사수가 불가피하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KBS 등 공영방송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과방위원장을 사수하는 정당은 언론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선거가 실시됐던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항상 늦어졌다"며 "협상의 중심엔 법사·운영위는 반드시 포함됐다. 민감한 현안을 해당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늘 여야의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에서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그 상임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수권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며 "이는 정당의 집권 가능성으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171석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키로 해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상임위원장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일정을 따라가면서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감내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상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법사위라든지 운영위라든지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두겠다"며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