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훈 경기 광주시의원,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왕정훈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

경기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석상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마을회관 실태파악과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왕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약 100여 곳으로 확인된다. 귀여3리 마을회관은 노후화된 마을회관 일부가 특별교세를 받아 재건축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하는 부담감으로 시로 명의 이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지원금 반환 없이 시로 마을회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왕 시의원은 마을회관 수리 등을 위한 교부금 신청에 있어서도 단순히 신청 순서대로 처리하기보다는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각 마을회관의 안전 문제, 시설 노후화 문제, 시급성 등 명확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