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복귀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및 의료개혁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는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17일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본격 투쟁 선포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다.

한덕수 총리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이런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라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절대 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에 대해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라며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