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정기 간행물인 5월호 ‘재정포럼’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베테랑 연구자에게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글은 ‘여아의 1년 조기입학’이 향후 결혼 적령기 남녀가 느끼는 서로의 매력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세간을 뒤집어놨는데, 여성만 학교를 1년 일찍 보내자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의 ‘베테랑’ 연구자에게서 나왔단 사실에 국민은 한 번 더 경악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제언에서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7단계로 도식화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됐다.
이성 교제를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과 결혼 의지 자체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혼인 페널티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높이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며 “부부가 받는 불이익을 조정하면서 결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높이는 방안도 해당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며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되겠나”라며 “탁상행정에 이은 탁상연구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15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처 신설보다 기존 정책을 다시 평가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할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