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 2021년 3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으며 형량 낮추기에 성공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유족들의 생각과 달리 최 씨는 살인죄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물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구급차가 12분 정도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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