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 최근까지 합법이었던 것.jpg⋯!

 

강제불임수술

 

미국에서는 1900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등 32개 주에서 장애인, IQ가 낮은 사람들 등을 선별하여 1970년대까지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캘리포니아에선 21세기에 들어서도 강제불임된 사람이 있다고 함

 

히틀러가 이거에 영감을 받았고 나치간부가 전범재판에서 위의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기도 했음

 

 

일본에서는 50년동안 2만명 정도가 강제불임됐는데 관련 법은 96년에 폐지됨

 

 

우리나라에선 70년대 모자보건법에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99년에 폐지됨

 

보건복지부가 지시히면 강제불임수술이 시행되는 형식이었는데 보건북지부에선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 중이지만 지시를 받았다는 증인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