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전망에 멀어지는 선진지수 편입...MSCI “공매도 개선 필요”

[사진출처=MSCI.com]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사실상 내년으로 연장된 가운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가는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마이너스(-)’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재개가 내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MSCI는 해당 조치를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시장 규모의 경우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다만 주식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편입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으로 매번 선진국 편입이 무산돼 왔다.

MSCI는 투자자 등록제도 개선 및 결제시스템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공매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영문 공시, 외환시장 개방 등에 대서해서는 실제 제도가 실행 돼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MSCI는 전했다. 배당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모든 기업이 개선된 제도를 도입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인데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 기법인 공매도까지 전면 차단을 연장하는 것은 해외자본 유입까지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 정책 기조와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가 대체로 외국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에서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MSCI의 악화된 공매도 금지 평가로 압박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불법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지 않고 선진지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우리 증시는 다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MSCI가 보수적인 평가를 고수해 왔던 만큼 올해도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MSCI는 완전히 제도가 정착되고 1년 이상의 평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주 뒤에 발표되는 시장 재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MSCI는 매년 6월 선진국과 신흥국(이머징국가)의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결과는 오는 20일(한국시간 21일 새벽)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