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해 ‘성평등지수’ 65.7점…돌봄·의사결정서 격차 여전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것으로,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한다.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책정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다. 

이번 성평등지수는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편했다. 사회 환경 변화를 적용해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검진 수검률 등 11개 지표를 삭제한 데 이어 △장관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경력단절여성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건강수명 △노인 돌봄 분담을 포함한 9개 지표를 추가했다.

개편된 지표로 측정한 결과, 지난 2022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65.5점)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이 9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건강(92.4점), 양성평등의식(80.0점), 소득(78.5점), 고용(74.0점), 돌봄(31.4점), 의사결정(30.7점)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이나 아동 돌봄 시간 등 남녀 격차 등을 반영하는 ‘돌봄’ 분야는 31.4점으로 매우 낮았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내 여성 비율을 수치화한 ‘의사결정’도 30.7점에 그쳤다.

교육 분야에서는 평균 교육 연수 성비(90.9점)가 0.3점 상승했으며, 양성평등 의식 부문에서는 여성 인권 인식이 1.9점 올랐다.

고용 영역에서 고용률(78점),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82.8점)는 각 1.3점, 0.2점씩 증가했다. 노동시장 직종 분리 영역 성평등 수준(57.3점)도 0.8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성평등 지수는 서울·광주·대전·세종·제주가 상위 지역으로 드러났다. 중상위는 부산·대구·경기·충남, 중하위는 인천·울산·강원·전북, 하위 지역은 충북·전남·경북·경남이었다.

개편 지표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분석한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에 비해 0.6점 올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UN(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총 5개 분야(예방, 참여·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를 중심으로 45개 실행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