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대육성법 대표 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6월 5일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벗어나 지역·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부 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대학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지방에서 학교에 다니며 자라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하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전략의 핵심"이라며 "청년 불안과 저출생, 지방소멸이라는 트리플 악재를 반드시 끊어내고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는 국민의힘 강대식·권영세·김대식·김장겸·박대출·박성민·백종헌·정희용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모두 9명이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