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책임과 역할, 가치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오늘(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돌봄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의 첫 번째 토론회를 이 주제로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돌봄의 민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전부터 논의해왔다”며 “앞으로 돌봄은 민주적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국회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가 ‘방문형 건강돌봄서비스의 한계와 발전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장숙랑 교수는 “방문형 돌봄서비스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주로 공공부문의 방문형 돌봄과의 연계 및 임신, 출산 등 특정 생애과정이나 예방적 보건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문형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참여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사업참여 병의원이 전체의 약 0.4%에 그쳤고 환자이용률도 1.9%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재택기간을 늘려 병원입원율이나 요양시설입소율을 늦추거나 낮추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반면 제도적 여건과 어려운 의료인력 수급, 24시간 상담, 긴급방문, 방문간호 보상수가 부재 등의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원장은 성공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케어플랜 수립 ▲지역자원 연계 ▲팀 접근 ▲다학제 접근 ▲직역별 지역사회의 역할설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안현미 정책연구위원장이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돌봄사회에서 국가는 ▲돌봄서비스의 자격 ▲재정 ▲보장 ▲공급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돌봄정책 중에서도 대표적인 영유아 대상 보육정책에 있어 국가책임방식의 특징과 한계점을 지적했다.
안현미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 적정가치 산정 ▲격차해소 전담기구 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 재정비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제도적 기준 강화 및 재편 등을 제안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송이 연구교수는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돌봄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돌봄정책이 확대됐지만 개개인의 불안은 여전하며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특히 다차원적 참여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 구성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조직 결성 ▲지역 및 생활공동체 기반의 돌봄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객원연구위원이 ‘돌봄노동 가치실현을 위한 민주적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여성노동자 다수가 가족돌봄의 주된 노동자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도 돌봄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준 예방의학 전문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수정 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문지선 교수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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