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국가유공자 많지만… 안부 확인·생활 복지 지원은 태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 국가유공자 중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는 독거 가구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가사 지원 확대와 정기적인 안부 확인 등 독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인 특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전, 충남 전 지역 국가유공자는 총 5만 7688명이다.

이중 대전지방보훈청 소관 지역인 대전, 금산, 논산, 부여, 계룡에 사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2만 3134명 중 독거 가구는 총 4495명이다. 여기서 75~84세는 1639명, 85세 이상 독거 유공자는 1219명으로 집계됐다. 독거 가구 국가유공자 중 취약계층은 661명, 고독사 위험군은 552명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독거가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의 혼자 사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생활 지원 사업은 전무한 수준이다.

지방보훈청과 지자체의 대부분 복지 사업이 전체 국가유공자, 일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많다 보니, 가사·간호에 있어 독거 국가유공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전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의 집안일, 간호 등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 경우,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국가 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마저도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은 300명에 불과하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무 인력은 20명 가량으로 한 명당 하루 세 집, 일주일에 15집을 방문한다. 지원 인력 여건상 기존 지원 대상 중에 티오가 나야 신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노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대전의 경우 시에서 독거가구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향 군인회를 통해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 가정을 찾아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 인원은 올해 60명뿐이다.

독거가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도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보훈청에서 고독사 위험군 가구를 선정해 안부 전화를 하거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 고령 국가유공자들은 독거가구에 대한 특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 곤란,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의 장례 지원이 올해 2월 법제화돼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살아생전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보훈청과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 고독사를 막기 위해 AI를 통해 독거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AI 보훈 올케어' 사업을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인구 6.25참전유공자회 유성구지회장(94)은 "1년 전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오는 재가 복지 서비스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죽으면 2~3일 후에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거 같은 불안감도 있다. 현재 유성구지회는 지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안부 확인 전화를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