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23고단1562
현행 사기죄 최대 10년 / 경합범 가중(죄가 2개 이상) 받아도 최대 15년
판사 : 최대 양형 이상 줄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데, 주거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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