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여야 반응 엇갈려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선언한 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살포,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우리나라 서북도서 일대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지난달 30일 탄도미사일 18발 발사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해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창래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안과 향후 방침에 대해 발표했다.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19 군사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확성기 방송 등의 대북 심리전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의 결의문을 통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9·19 군사 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한 결정을 환영한다.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하나가 돼 초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간사와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박선원, 김민석, 김 간사, 부승찬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주·추미애·안규백·김민석·박범계·한정애·허영·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를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9·19 군사합의 이후 2년 동안은 북한이 아주 잘 지켰다”며 “윤 정부에서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를 같이 어기면서 (긴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