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혁3법 당론 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혁신당이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은 163명"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76명보다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돌아가셔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자정 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로 편성해야 한다"며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