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를 발표하자, 11월 23일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으로 실질적 합의를 파기한 셈이 됐다.

한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