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일본 자동차, 또 무더기 불법 인증 적발...토요타·혼다 등 5개사 출하 중지

일본 국토교통성, 토요타와 혼다 등 5개사에 출하 중지 지시
마츠다, 엔진제어 소프트웨어와 에어백 전개 방식 불법 행위 적발
기술의 일본차, 불법 행위로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

[포인트경제] 지난 2월 토요타 품질 인증 부정이 또 드러나며 파장이 커졌던 일본에서 또다시 무더기 불법 인증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3일, 토요타, 혼다, 마츠다, 스즈키, 야마하 5개사가 차량 형식 승인 신청 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시험 차량에 부정한 가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부정의 연속, 끝이지 않는... / 일간자동차신문 오늘 1면 갈무리 (포인트경제)

이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해당 현행 생산 차량의 출하를 중지시키고, 5개사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하 중지 지시를 받은 기업은 토요타, 마츠다, 야마하 발동기 등 3개사로, 총 6개 차종이 포함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때까지 출하는 중단된다.

이 불법 행위는 다이하츠 공업과 히노 자동차 등의 인증 불법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전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제조사와 장치 제조사 등 85개사에 대해 유사한 불법 행위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보고 기한은 이번 주말까지다. 이미 80퍼센트에 해당하는 68개사가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5월 말 시점에서 5개사가 불법 행위를 보고했으며, 토요타는 현행 생산 차량 3차종(카롤라 필더/악시오, 야리스 크로스)에서 보행자 보호 시험에서 허위 데이터를 제출했다. 야마하 발동기는 현행 생산 차량 'YZF-R1'에서 규정과 다른 출력으로 소음 시험을 실시했다. 토요타와 마츠다는 과거 생산 차량에서 충돌 시험 시 시험 차량에 불법 가공을 한 것도 드러났다. 혼다와 스즈키, 야마하 발동기는 '시험 성적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것도 밝혀졌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새로운 불법 행위가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5개사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불법이 발견된 현행 생산 차량의 보안 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츠다(Mazda)는 지난 3일, 자사의 현행 모델 2종과 생산 종료 모델 3종에서 인증 시험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행 모델인 '로드스터 RF'와 '마츠다2'에서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가 불법적으로 변경된 것이 밝혀졌다. 이 소프트웨어 변경은 엔진 출력 시험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흡기 온도가 발생하였을 때 점화 시기를 조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시험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 종료된 모델인 '아텐자', '악셀라', '아텐자/마츠다6'의 경우, 전면 충돌 시험에서 에어백 전개 방법을 법규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어백은 자연 기폭이 아닌 외부 장치를 이용해 작동 시간을 지정하여 전개됐다. 이로 인해 승객 보호 성능 시험이 잘 못되었으나, 재시험 결과 법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증 부정 문제의 기자 회견으로 사과하는 마즈다의 모타마사히로 사장 / 마이니치신분 갈부리(포인트경제)

고지마 타케지 이사 전무(小島岳二取締役専務)는 이번 불법 행위의 원인은 "법령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이 개입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모로 마사히로 사장(毛籠勝弘社長)은 "현장 엔지니어들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과를 추구하려는 노력 속에서 업무 절차서와 일부 절차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독자적인 해석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법규 절차를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생산 종료 모델의 생산 기간은 아텐자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악셀라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텐자/마츠다6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약 10만 대에 이른다. 현행 모델은 약 5만대로, 총 15만 대의 차량이 불법 행위 대상에 포함된다.

마츠다는 이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법규 준수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과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재정비하고, 절차서의 재검토와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현행 모델 2종은 지난달 30일부터 출하를 중지하고 생산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많은 인증 시험의 불법사태로 인해 일본차 기술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