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해서 얻는 실익도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면서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안보는 안 보인다'라는 윤석열 정권의 지탄받는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할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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