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복잡한 과세기준 지적…규제 개선 강조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복잡한 과세기준을 지적하고,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노동시장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요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리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 다양한 헙업 기회,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월 얌참의 한국의 정책적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얌참은 지난 3월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유치 전략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앞으로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암참 회원사를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배당 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데 대한 법인세 감면 등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