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열어 원구성 협상 대응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여러분께 원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보고를 드렸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사수를 이야기하며 이게 국민 뜻이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여차하면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의회민주주의는 여야 간 대화와 협상,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제2당이 맡고 운영위를 여당이 맡는 것은 의석 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정치 역사의 타협물이었다. 민주당이 상임위 독점이라는 경험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리한 일을 벌이는 저의는 분명 소수당의 견제 틀어막아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이 지위를 주셨지만 입법 독재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 총선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정치 효능감 운운하며 핵심 상임위를 독점하고 막가파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호소한다.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법사위·운영위와 관련해 여야가 오랫동안 지켜 온 관례를 지켜달라.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여당이 차지해온 관례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원내지도부가 민생·신산업·연금개혁·의료개혁 등 12개 분야별로 당 차원의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교육개혁 분야를 추가해 총 14개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상임위 활동의 공백을 막고,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원내지도부가 새 특검법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독소조항들을 지적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정무적인 사안에 대해 꼭 법리만 따져 대응할 것은 아니지 않나'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려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내용도 공유됐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