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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창립 28주년’을 맞아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갑절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금융 현실에서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배전(倍前)의 힘을 쏟아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니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수행에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며 “금융교육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의 관점에서 새로운 청사진 마련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강조했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의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면, ‘디지털 예보(KDIC DX)’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보금융회사의 ESG 노력을 예금보험제도로 수용하고 금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부보회사는 물론 예보의 내부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자기주도적 조직문화 확산과 업무방식 개선도 소홀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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