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에 가계 빚 다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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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엇박자에 가계 빚 다시 '빨간불'

아시아타임즈 2024-06-03 14:3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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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명목 국내총샌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98.9%를 나타내며 3년6개월만에 100%를 하회했지만 2분기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며 주담대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신생아 특례'를 비롯해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더욱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며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주담대 금리가 6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image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545조6111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6208억원 증가했다. 

월 증가폭으로는 2년10개월만에 최대다.

5대 은행의 전월대비 주담대 잔액 증가폭은 1월 4조4330억원에서 2월 2조7712억원으로 축소된데 이어 3월엔 -4494억원을 기록하며 감소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9%로 낮아지며 3년6개월만에 100%를 하회해 가계부채 관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증가폭이 4월 4조4344억원으로 다시 커지고 5월까지 두달새 약 8조9642억원 폭증하며 다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금융권에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담대 수요가 커진 점을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 꼽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증가했다. 

1·10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 출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약 5조1843억원(2만986건) 규모로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당초 신생아 특례는 초기에만 해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수요가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며 약 40%는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3분기 중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대출 한도를 묶어 두고 있지만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대출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4월 국내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3.93%로 전월대비 0.0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0월(연 4.56%)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로, 해당 기간 주담대 금리가 0.63%p 떨어진 것이다. 

이에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2~1.5% 수준에서 묶기로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2분기 들어 증가폭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며 은행권 자체 주담대 수요가 늘어난데다 정책성 대출 취급분이 은행 재원으로 나가면서 4월부터 주담대 잔액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가계부채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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