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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전원에게 인상하면 반발할테니,
일단 상대적 고소득자들한테만 인상.
뉴스기사 어디를 봐도
적게내고 , 낸것보다 최대 2.9배나많이 받아가는 수령자들에 대한 수령금 인하 등의 조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음.
(최대 2.9배 수령에 대한 링크
이대로 가면
2035년 한국… 소득 60% 세금 떼 75세 이상 700만명 부양한다
[이토록 심각했나… 인구절벽의 현장] [1] 인구학자가 본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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