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긴 한가"... 도로 위 무단 방치 차량, 놔두면 큰일나는 이유?

[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길을 지나다 주차장이나 도로 한복판에서 먼지에 뒤덮여 방치된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노후 차량을 그대로 두거나 압류가 잡히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무단으로 방치되었을 편이 높다. 

▲장기간 도로에 주차된 차(사진=View H)

방치차량 강제 처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두고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다. 그러면 이런 차들을 공영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처리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참고사진, 평일 낮 시간에 도로에 주차된 차(사진=양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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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택가에 무단 방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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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가능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

▲참고사진, 현수막의 장기간 이용 금지 문구가 소용 없는 장기 주차 카라반(사진=양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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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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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있는 방치된 차량 관리에 나선다.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차량은 시·군·구청장이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될 수 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점과 방치된 차량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주차장 이용 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제주도의 한 주차장에 BMW i3가 방치된 모습(사진=김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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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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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112가 아닌 지자체 교통과 혹은 자동차 민원과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발견했다면 해당 주차시설과 또는 시설관리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장기간 도로에 주차된 차(사진=View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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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에 관함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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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소유주는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다면 차종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다면 100만 원(승용차, 이륜차, 경형 및 소형차)에서 150만 원(중형 및 대형차)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응한다면 강제 견인 후 폐차까지 진행된다. 관련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견인 후 강제 폐차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 ~ 6개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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