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실패… "이견만 확인"

여·야가 지난 2일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은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가 지난 2일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2+2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차만 확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은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며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양측은 법정 시한 전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 구성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한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여소야대를 준 총선 민심을 반영해 이들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염두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협의하면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낭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표결로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독식' 가능성 언급이 협상용 레버리지(지렛대)가 아니냐는 의견엔 "오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는 견고하다. 결코 협상용 지렛대가 아니다"라며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