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확률 조작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지식재산권(IP)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크래프톤과 컴투스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작·허위 기재 여부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게임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의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주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허위 기재 의혹이 번지고 있다. 아이템 등장 확률 관련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엔씨,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을 연이어 조사한 바 있다.
게임 유저들도 게임사 운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정면에 나섰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지난 2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경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엔씨의 ‘리니지2M’ 이용자들도 지난 2022년 엔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방송 BJ를 대상으로 진행한 광고비 집행 등 프로모션이 ‘뒷광고’에 해당하며 확률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1심은 지난 30일 엔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확률 조작뿐 아니라 게임 IP를 둘러싼 법정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3일 넥슨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넥슨은 과거 신규 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모 씨 등과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어왔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 또한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낸 데 이어 올해도 카카오게임즈의 ‘롬’이 ‘리니지W’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웹젠의 ‘R2M’과도 ‘리니지M’ 표절 여부를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마상소프트는 2021년 넷마블의 ‘세븐나이츠’가 ‘DK 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IP를 활용한 게임 출시가 늘어남에 따라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형 로펌들은 별도 전담팀을 꾸리고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게임 산업 관련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초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게임센터를 출범시켰으며, 법무법인 태평양도 전담 조직(TF)으로 운영하던 게임 전담 조직을 최근 ‘게임&비즈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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