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안 되면 법대로"… 상임위 독식 하겠다는 민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7일이 협상시한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단독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시한 내 협상이 안 되면 '18개 상임위 모두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라는 것이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5일로 잡혀있다. 이 때문에 이틀 뒤인 7일까지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2일 원내대표단 협상에 앞서 원 구성 법정시한인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하면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주말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언급하며 7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표결에 부칠 뜻을 나타내자, 이튿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정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오독'하고 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최대한 협의하되 의견 일치를 얻지 못한다면 다수결을 따르는 게 국회법 정신"이라며 단독 표결 처리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