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놓고 갈피 못 잡는 민주당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를 도입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해 종부세 개편론을 꺼내들었지만 '부자 감세'로 읽히는 민주당 내 정서로 인해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세부 설계에 돌입한 것이다.

종부세 개편 필요성은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시사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당내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 지도부의 종부세 개편 주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해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이 즉각 세제 개편 입장을 내놓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22대 국회 '협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언급 하루 만에 민주당은 "때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내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했고, 정부·여당의 논의 대해선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개편론의 불을 지펴놓고 막상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이를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