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수가 협상 결렬···'환산지수 차등·인상률' 갈등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원 단체가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내년 수가 10% 인상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내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단체와 노조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며 의협 요구안에 반발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공단이 7개 보건의료단체와 협상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다. 수가 인상에 따라 내년 추가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오른다.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과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1.9%, 병원 1.6%다. 수가는 의·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대가다.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내년 수가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이 반발했다.

대립은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단은 부대의견을 통해 내년 병원과 의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정심 심의·의결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건의했다. 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재정을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단체와 노조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집단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은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의협 수가 인상 주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낭비된 건보재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단계적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진료비 폭등 원인이 되는 (일괄적) 환산지수 계약 방식 전환, 특정 분야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가 병행해야 한다. 재정 중립적 환산지수 계약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 1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내년도 수가 협상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정부의 환산지수 정책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수가 결정은 건정심이 법적 결정 시한인 6월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