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 악용하여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에 대대장 신정환 중령 및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처벌, A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 연기와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바 즉각적 보직해임도 요구한다.
□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의 이유가 된 징계 혐의 역시 이미 과거에 소속부대 간부들이 구두 질책으로 훈계를 마무리 한 사안을 대대장이 다시 들춰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괘씸죄에 해당하는 바, 징계 양정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21년도 사건인데 그 후로 소식이 없네...
국방부랑 육군 이 씨발 새끼들은 아무것도 안했겠지?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도 `아무일도 없었다` 처리 할려고 수쓰던거 줄줄이 나오던데...
군사 재판 뿐만 아니라 징계권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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